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 방법 조건 이행관리원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2021년부터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의 생활을 안정화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선지급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입니다.

2. 제도 내용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제는 총 2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한시적과 양육비 선지급제 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구분	양육비 선지급제	한시적 지원제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금액	자녀 1일단 월 20만원	동일
지원 기간	18세까지	최대 1년

3.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는 월 2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9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조건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3.2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의 접수처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입니다.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서

- 집행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4. 자주묻는질문

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나요?

- 네 자녀를 직접 양육하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중위소득 몇 %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75% 이하의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만 해당됩니다.

5. 결론

오늘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시며, 현재 양육비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해당 글을 통해서 제도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