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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종합소득제 소득공제 금액 해지 혜택 대출 공제금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5.

this is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과 사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및 사망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가입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받습니다. 폐업 및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금에 대한 이자도 감액 지원되기 때문에, 공제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인 개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금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수한 전략입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네요.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8%입니다. 보험가입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2.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공제금 수령 모바일 신청 →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iOS) → 공제금 수령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은행 → 공제금 수령 지급기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개인사업의 폐업,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1.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2. 지급방법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노령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3. 기본 공제금 구성

폐업, 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1. 퇴임, 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소상공인 사이트

3. 적립한 금액 중도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 시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 우편

- 인터넷

일반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간주해약

강제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위약금 발생(6회 이하 납부한 경우)

해약이나 납부가 연체돼 강제 해약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 기간이 1-3회라면, 원금의 2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80%만 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회 이상~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1~36회 이하) 4회 이상~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해약 횟수가 7회 이상이더라도, 위약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약 환급금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 환급금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중도해지 방법과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노란우산 공제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월세, 공과금, 전기세 등 생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를 지급하는 동안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는 금전적인 이점과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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