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과 사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및 사망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가입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받습니다. 폐업 및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금에 대한 이자도 감액 지원되기 때문에, 공제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인 개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금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수한 전략입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네요.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8%입니다. 보험가입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2.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공제금 수령 모바일 신청 →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iOS) → 공제금 수령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은행 → 공제금 수령 지급기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개인사업의 폐업,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1.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2. 지급방법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노령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3. 기본 공제금 구성
폐업, 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1. 퇴임, 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3. 적립한 금액 중도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 시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 우편
- 인터넷
일반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간주해약
강제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위약금 발생(6회 이하 납부한 경우)
해약이나 납부가 연체돼 강제 해약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 기간이 1-3회라면, 원금의 2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80%만 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회 이상~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1~36회 이하) 4회 이상~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해약 횟수가 7회 이상이더라도, 위약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약 환급금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 환급금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중도해지 방법과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노란우산 공제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월세, 공과금, 전기세 등 생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를 지급하는 동안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는 금전적인 이점과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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